부양의무자 생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(폐지) 생계,의료급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(폐지) 생계급여, 의료급여 확대 2019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,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,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를 위해, 복지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조 6천억원 늘어난 162조 2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.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지원에 올해보다 16.3% 늘어난 12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폐지 2019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.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, 일정 이상의 소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