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촉진수당 신설 예정!

2020년 구직촉진수당 신설!

 

 

안녕하세요.

얼마전 경사노위 고용안전망 강화합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이 있습니다. 일명 구직촉진수당 입니다. (청년구직촉진수당, 청년구직지원금 과는 다릅니다.)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▶ 지원대상

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한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. 따라서 그 지급대상도 저소득층에 한정이 됩니다. 현재 안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입니다.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입니다. 기초생활보장비(생계급여)는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입니다.(+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.)

 

 

 

▶ 지원 금액

최저 생계보장 수준으로 정액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 현재는 월 512,102원으로 6개월 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

 

 

▶ 도입 시기

현재는 합의 내용밖에 없으며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. 현재 계획은 내년 2020년 1월부터 지급 입니다.

 

 

 

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고용보험 제도 내실화도 추진이 됩니다.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90% 수준을 적용을 해서 현실화 한다는 방침입니다. 참고로 2019년 4월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,000원이며 하한액은 약 6만원 입니다.

올 하반기쯤에 정확하게 내용이 확정이 되면 다시 알려 드릴께요.